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 안 번 호	643		2019. 12. 12. 문화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유세움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05번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정할 사항이 있어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한 자녀 또는 두 자녀 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다자녀 여부에 관계없이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요구도 늘어나고 있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다자녀가정’ 정의를 삭제하여 개별 조례에서 입법취지에 따라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미비점 등을 보완코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다자녀 가정 용어정의 삭제 (안 제2조)

❍ 저출산대책위원회 구성위원 확대 정비 (안 제9조)

❍ 우대 혜택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확대 (안 제13조)

❍ 인구교육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

❍ 저출산대책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부칙)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중 “저출산대책을 위하여 결혼ㆍ출산 등과 다자녀가정 우대를”을 “저출산 대응을”로, “친화적 환경”을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를 “위원장 1명은 시장으로 하고, 1명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선출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출산대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를 “출산인구정책 업무 담당국장, 일자리 업무 담당국장, 주택 업무 담당국장,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의원”을 “인천광역시의원”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다자녀가정”을 “2명 이상의 자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를 둔 가정”으로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4조) 제1항 중 “개인 및 단체 또는 모범 다자녀 가정”을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 하며, 제14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인구교육) ① 시장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의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2.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

3. 학생 및 청소년

4. 학교 및 관련기관 등 교직원

5.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③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등) 시장은 저출산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인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2. 시의 저출산 대책을 홍보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대안)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자녀가정”이란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대책을 위하여 결혼ㆍ출산 등과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개발ㆍ추진하고 시민의 인식개선 및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저출산 대응을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
제9조(저출산대책위원회) ① (생 략)	제9조(저출산대책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 위원장 1명은 시장으로 하고, 1명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시의 저출산대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출산인구정책 업무 담당국장, 일자리 업무 담당국장, 주택 업무 담당국장,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시의원 1명	1. 인천광역시의원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출산 등 지원) 시장은 출산장려와 육아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출산 등 지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혜택	2. 2명 이상의 자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를 둔 가정------------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인구교육) ① 시장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의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2.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 3. 학생 및 청소년 4. 학교 및 관련기관 등 교직원 5.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③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및 단체 또는 모범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① --------------------------------------------------------------------- 기관, 단체 및 개인----------------------------------------.
<신 설>	제16조(홍보 등) 시장은 저출산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인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2. 시의 저출산 대책을 홍보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민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